개념 한 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실현은 권한자, 주민의 제안 요건, 그리고 구역 유형에 따른 절차적 구분을 포함하여 운영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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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계획실현 및 운영」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단지계획 수립 과정 판단 | 1 | 계획 수립 단계의 올바른 순서를 구분하는 능력을 묻나 |
| 기본구상 단계 내용 식별 | 1 | 기본구상과 세부계획의 역할을 구분하는 능력을 묻나 |
| 특별계획구역의 성격 판단 | 1 | 특별계획구역 지정 목적과 적용 범위를 설명하는 능력을 묻나 |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는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 등 지방자치단체 장이며 구청장은 입안권자가 아니라고 한다. 입안권자는 계획의 처음을 법적으로 시작할 권한을 가진 주체이므로 행정 단위의 장인지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고 한다.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에는 제안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한다. 이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국공유지는 제외하고 사유지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계산한다고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운데 공개설계 등으로 창의적 개발안을 수용해야 하거나 또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별도 개발안을 마련해 반영할 필요가 있는 구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한다. 특별계획구역의 계획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결정해야 하며 별도의 개발안 수용 목적이 핵심이라고 한다.
특별계획구역은 주로 공공개발과 연계하여 추진되지만 주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간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법령상으로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면적의 1/3 초과 등과 같은 특정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단지계획의 수립 과정은 문제의 정의에서 시작하여 대안의 작성, 환경영향분석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쳐 평가로 결론을 내리는 흐름을 따른다고 한다. 기본구상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골격을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며 세부 수치나 분양계획 등은 이후 단계에서 구체화된다고 한다.
입안권자를 묻는 문제에서 구청장을 입안권자로 표시한 선택지는 오답이 되므로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 표기를 확인하는 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주민 제안의 동의 비율을 묻는 문항에서 2/3보다 낮은 비율을 선택하면 오답이 되므로 보기에 제시된 1/2, 1/3 등은 배제해야 한다고 한다. 특별계획구역 관련 문항에서는 지정 목적이 '별도 개발안 수용'과 '창의적 개발 추진'임을 근거로 판단하면 되며 면적 1/3 제한과 같은 규정은 출제의 함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한다. 단지계획의 과정 문제에서는 '문제 정의→대안 작성→환경영향분석→평가'의 흐름을 기억하고 보기의 순서를 대조하여 틀린 배열을 골라내야 한다고 한다.
다음 중 단지계획의 가장 올바른 과정은?
정답 ④ · 문제는 단지계획의 올바른 과정 순서를 묻고 있다. 합리적 계획 절차는 먼저 문제를 정의하여 목표와 제약을 명확히 한 다음 다양한 대안을 작성하고, 그 대안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최종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안을 선정하는 흐름을 따른다.
단지계획은 문제 정의부터 시작해 대안 수립, 환경 분석, 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논리적 과정이다.
단지계획의 수립과정 중 기본구상 및 대안설정단계에서 수행되는 계획내용은 무엇인가?
정답 ④ · 문항은 단지계획의 수립과정 중 기본구상 및 대안설정 단계에서 수행되는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이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공간 구조와 기능 배치를 결정하는 기본골격을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며 세부 분양계획이나 부문별 기본계획은 후속 단계에서 도출된다.
단지계획 기본구상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틀을 잡는 기본골격 작성이 핵심이며, 이는 구체적인 수치나 세부 계획보다 상위 개념이다.
다음 중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다. 특별계획구역은 창의적 개발안 도출이나 상세한 입체계획이 필요한 구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과 별도로 계획안을 마련하는 제도로, 복잡한 지형조건 등으로 상세계획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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