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경관 관련 법령은 도시계획의 계층과 권한, 주민의 제안 범위, 특정 권역의 제재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한다.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하고, 과밀억제권역의 과밀부담금 제도 및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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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경관법령」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주민 제안 가능 항목 판별 | 1 |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를 가리기 |
| 과밀부담금 적용 대상 판정 | 1 |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 권역과 관련 규정 특징을 구별하기 |
|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 판별 | 1 |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에 적합한 기반시설 부족 유형을 판정하기 |
주민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특정 사항을 제안할 권리가 있다.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대표적 사항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시행 가능한 계획 사항이다.
반면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주민이 제안할 수 없는 항목이다. 용도지역 지정은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이 강하고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주민 제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점을 기준으로 주민 제안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부담금 제도는 과밀억제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과밀부담금의 산정은 건축비에 비례하는 방식이 기본이며, 법령상 기본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다. 과밀부담금의 부과 주체와 지연 시 적용되는 가산금 등 절차적 요소도 법령에서 정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 하수, 환경 등 물리적 기반시설의 수용능력 부족을 근거로 지정한다. 도로율의 현저한 부족이나 하수처리용량 초과 예상 등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나, 학생수 초과 등 교육시설의 과부하는 이 지정의 직접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개발밀도관리구역의 판단은 물리적 기반시설의 한계 여부에 초점을 둔다.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계획의 계층과 역할이 구분된다. 기본계획은 광역적·전략적 방향과 환경·경관·공원 등 큰 틀의 사항을 다루며, 관리계획은 기반시설 설치·용도지역 지정·지구단위계획 지정 등 구체적 실행 사항을 규정한다. 이 계층 구조를 통해 어떤 내용이 어느 계획에 포함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문제에서는 흔히 '용도지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을 혼동시키는 보기가 출제된다.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항목을 묻는 문제라면 '용도지역 지정'이 포함된 선지는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과밀부담금 관련 문제는 '과밀억제권역'이 대상이라는 키워드로 접근하고, 개발밀도관리구역 판단 문제는 도로·하수 등 물리적 인프라 부족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오답을 가려야 한다.
다음 중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없는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주민 제안 대상에는 기반시설 설치·정비,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변경 및 수립·변경 등이 포함되지만,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행정적·상위계획적 성격이 강해 주민 제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민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용도지역 지정/변경 사항을 제안할 수 없으며, 기반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만 제안 가능하다.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문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부담금의 적용 대상과 관련된 옳지 않은 설명을 찾는 문제이다.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성장관리권역이 대상이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은 과밀억제권역이며, 성장관리권역이 아니므로 ②가 옳지 않다.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의 지정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지역은?
정답 ④ · 문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례를 고르는 문제이다. 이 지정은 주로 도로 서비스 수준, 도로율의 기준 미달, 하수시설 용량 초과 등 물리적 기반시설의 수용능력 부족을 대상으로 하므로 교통·하수 관련 보기는 적합하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은 도로·하수·학교 등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을 고려하므로, 학생수 초과만으로는 지정 기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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