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령은 도시계획의 구역·지구와 그 관리기준을 규정한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시가화조정구역의 개발제한 성격,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심의 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용도지구·계획도 작성 축척 등 실무에서 자주 묻는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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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령」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주거지역 세분 지정 판단 | 1 | 저층주택 중심 지역의 용도지역 유형을 고르기 |
| 시가화조정구역 설치제한 판단 | 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을 가리기 |
| 위원회 구성·임기 판정 | 1 |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요소와 임기 관련 진위 판단 |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대규모 도시적 성격의 시설 설치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농림어업 관련 시설이나 소규모 공공시설은 허용되거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나, 종합병원 등 대규모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고 본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위원장의 임명권과 위원 구성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고, 시·도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된다.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 17명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연임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에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 심의 면제가 인정되는 기준이 존재한다. 예컨대 가구면적, 건축물 높이, 건축선 등에서 일정 비율 이내의 변경은 면제될 수 있으나 획지면적 등 상대적으로 큰 변경은 심의를 필요로 할 수 있음을 유의한다. 문제 문맥에 따라 어떤 항목이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대조하여 판정해야 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율 미달, 교통 정체, 하수시설 용량 부족 등 물리적 기반시설의 부족이 예상되거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학교 수용력 초과는 교육 인프라 문제로서 제시된 기반시설 항목 중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숙지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계획도는 법령에서 정한 축척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계획도는 축척 1천분의 1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해야 한다는 수치적 기준을 암기한다.
문제에서는 시가화조정구역이라는 용어를 보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파악하고 대규모 도시적 시설을 배제하는 선지를 빠르게 제거하는 방식이 유효하다.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문항에서는 위원장 임명 주체, 분과위원회 구성 인원, 위원의 임기와 연임 가능 여부를 각각 점검하여 오답을 걸러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제는 제시된 변경 항목을 '면제 기준(예: 가구면적 10% 이내, 높이 20% 이내, 건축선 1m 이내 등)'과 대조하여 판단한다. 획지면적 50% 관련 표현은 상대적으로 큰 변경으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맥 판단이 필요하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을 묻는 문제는 도로·수도·하수 등 물리적 기반시설을 먼저 떠올리고, 학교 수용력 등 교육 관련 지표는 별도로 검토하여 오답을 판별하는 전략을 권장한다. 계획도의 축척 문제는 '계획도 = 축척 1천분의 1'이라는 단순 암기를 적용한다.
도시관리계획의 주거지역 중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정답 ② · 질문은 도시관리계획 상 주거지역 중 저층주택 중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세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묻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위주의 조용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세분되는 지역에 해당한다.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세분 지정되는 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내에서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정답 ③ · 문제는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을 묻고 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개발압력을 조절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도시적 성격의 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구역으로, 종합병원처럼 규모가 크고 도시서비스를 집적시키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시가화조정구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므로, 대규모 시설인 종합병원은 설치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고, 시·도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맡는 등 구성·임명 방식은 법령상 규정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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