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계획과 도시관리의 근거 규정은 특정 권역과 구역을 설정하여 개발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등 권역별 원칙과 예외,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목적,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요구 기간 같은 구체적 규정이 핵심이다.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보전권역 등으로 구분되어 각 권역별로 개발행위에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한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산업의 과도한 밀집을 억제하기 위한 구역으로, 공업지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화를 방지하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지역으로, 공업지역 지정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지만 지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다.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재정비·이전 공장 유치·지역 소득기반 확충 등 특정 목적에 한해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나, 인구증가율이 평균보다 낮은 지역 등은 공업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여 개발밀도를 조정하는 구역이다.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기반시설부담구역(비용 부담), 시가화조정구역(개발 억제) 등 다른 구역과 기능상 구별된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해제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최초 확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에 대비한 행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관청에 대하여 결정·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예제
문제 유형 예시는 다음과 같다. 과밀억제권역 관련 보기에서 '공업지역 지정은 원칙 금지이며, 예외는 시·도별 기존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심의로 허용'이라는 조항을 확인하고 정답을 선택하는 방식이 자주 출제된다. 또한 '기반시설 부족 + 건폐율·용적률 강화'라는 키워드가 보이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문제는 '해제 후 최초로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조정 요구 기간 = 3개월'이라는 숫자를 바로 적용하여 검토해야 한다.
대표 기출 3문항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의 신설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문제는 수도권정비계획상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옳은 설명을 찾는 것이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업지역 지정이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으므로 제시된 예외 규정이 맞다.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기존 총면적 증가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심의 시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구역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문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해 적용하는 구역의 명칭을 묻는다. 이런 목적을 가진 제도는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기반시설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 개발밀도를 조정하여 과밀화를 억제하거나 단계적 개발을 유도한다.
기반시설 부족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해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해 고밀도 개발을 통제한다.
다음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해제의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제지역을 관할하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을 조정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간 기준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해제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제지역을 관할하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통제 장치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제 후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