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은 수도권을 여러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을 통제하고 보전하는 틀을 제공한다. 권역별로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밀도관리구역 등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므로, 권역의 성격과 규제 기준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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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성장관리권역의 제한 대상 판정 | 1 | 성장관리권역에서 신설·증설이 제한되는 시설을 가림 |
|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 식별 | 1 |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가림 |
| 자연보전권역 개발규모 판단 | 1 |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되는 택지조성·개발 규모 기준을 판별 |
성장관리권역은 과밀화를 방지하고 질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통제하는 지역이다. 이 권역에서는 새로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특히 개발 유발성이 큰 판매·영업시설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은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기존 시설의 소규모 변경이나 총량 규제 범위 내의 조정은 예외로 허용될 수 있다.
자연보전권역은 자연환경 보호를 우선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다. 이 권역에서의 도시개발사업은 면적 기준이 적용되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3만m² 이상인 경우 행위 제한 대상이 된다. 다만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며, 그때 택지조성사업의 최대 허용 규모는 60,000㎡ 이하로 제한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용량 초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개발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지정기준은 도로율 미달, 교통 정체, 하수시설 용량 부족 등 물리적 기반시설의 여건을 중심으로 한다. 교육시설의 학생 수 초과와 같은 항목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의 범위와 행정기구 구성도 법령에서 규정한다. 수도권의 범위는 서울·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과 충남 일부 지역까지 포함하는 광역적 범위로 정해진다.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 위원장 직책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수행하도록 정해 중앙부처의 실무 조정 역할을 명확히 설정한다.
문제 유형은 권역별 제한 대상과 수치 기준을 묻는 형태가 흔하다. 예를 들어 성장관리권역에서판매·영업시설의 신축이 제한되는지 묻는 문제에서는 개발 유발 행위 여부를 확인하여 제한 대상임을 선택해야 한다. 자연보전권역 관련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의 면적 기준 3만m²와 택지조성의 최대 허용 60,000㎡ 같은 수치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 관련 문제는 도로·교통·하수 등 기반시설 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옳지 않은 지문을 찾는다.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에서 시설의 신설ㆍ증설이 제한되는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성장관리권역에서 제한되는 시설 행위를 묻고 있다. 성장관리권역은 신규 개발과 인구·시설 증가를 억제하는 구역이므로 판매·영업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과 같이 개발을 유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 대상이다.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인구·시설 증가를 억제하므로, 판매·영업시설 신축 등 개발 유발 시설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법적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고르는 문제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율 미달, 심각한 교통정체, 하수처리능력 부족 등 기반시설의 부족을 근거로 지정하는 것이므로 도로율·교통 서비스·하수 발생량 관련 기준은 포함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율 미달, 교통 정체, 하수시설 부족 등 기반시설 부족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수용력 초과 기준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질문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라는 내용이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는 하위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 기반시설, 개발사업 등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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