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령 — 그린벨트 지정 목적과 개발밀도관리구역 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그리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의 보호로 한정된다고 설명한다. 국제행사나 대규모 자연공간 확보를 위한 목적은 법령상의 지정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리한다.

개발제한구역은 상황에 따라 그 범위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요건으로는 보존가치가 낮아 도시용지 공급이 필요할 때, 취락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할 때, 또는 도시 균형 성장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할 때 등이 해당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반대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해제 요건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도로의 서비스 수준 저하, 도로율 미달, 하수 시설 용량 부족 등과 같이 도로·하수 등 기반시설의 물리적 한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고 정리한다.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문제는 교육 인프라의 문제로서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의 핵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구체적 지정기준은 기반시설별 용량 초과 예측 등을 포함하지만, 일부 기준 예시는 법령상 정해진 수치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 수용능력에 대한 단일 수치 기준(예: 10% 초과)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위와 상위·하위 계획의 구분은 계획 수준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라고 제시한다. 예를 들어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과 같은 광역적 장기 방향은 개별 도시·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상위 계획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