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령은 재개발·정비사업 등 도시정비와 관련된 절차와 주체, 사업의 목적 및 일부 특례를 규정한다. 핵심적으로는 환지처분의 절차, 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범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택지공급 기준 등 실무적 쟁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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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령」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환지처분 절차 순서 판단 | 1 | 환지처분의 법정 절차적 순서를 확인하여 올바른 순서를 가리기 |
| 재개발 공동시행자 자격 판별 | 1 | 주택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가 될 수 있는 주체와 될 수 없는 주체를 구분하기 |
|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수치 확인 | 1 | 개발촉진지구 등에 대한 용적률 완화 한도와 관련한 수치적 설명을 판정하기 |
환지처분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의 재분배를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절차적 흐름은 공사관계서류의 공람을 통해 사업 내용을 알리고, 주민 의견수렴을 거친 뒤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환지처분을 실시하는 순서이다. 이 순서는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이해한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시행자 구성은 조합이 원칙이나 특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공기관과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예컨대 시장·군수나 한국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은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자가 될 수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예: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별 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규정되지 않는다. 이로써 중앙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역할을 구분하여 파악해야 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낡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며 상권을 활성화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부도심지개발은 별도의 개념으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직접적인 목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분하여 이해한다. 즉 정비사업의 필요성은 상권 활성화, 토지이용 효율화, 도시기능 회복의 세 가지로 요약한다.
택지공급과 관련해서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1세대당 1필지를 공급할 때에는 면적 기준이 존재한다. 그 기준은 1세대당 1필지 당 165제곱미터 이상 265제곱미터 이하의 범위로 규정된다는 점을 기억한다. 또한 개발촉진지구와 같은 지구단위계획 관련 인센티브는 용적률 완화 한도가 적용 용적률의 2배까지 허용되는 등 구체적 수치 규정이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공공사업의 수용 대상은 토지에 관한 권리와 토지에 부속된 물건 등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문맥에서는 토지 관련 권리와 부속물이 수용 대상에 해당하는 반면, 일부 보기에서는 정착한 건물의 소유권을 제외하는 해석이 문제가 되었으므로 문항의 의도에 따라 수용 범위를 정확히 따져야 한다.
문제 유형은 절차의 시간적 순서, 시행자 자격의 주체 구분, 사업 목적의 포함·제외, 택지 공급의 수치 기준, 지구단위계획의 완화 한도 등으로 출제된다. 예를 들어 환지처분 절차를 묻는 문항에서는 '공람→의견수렴→공사완료공고→환지처분'의 순서를 확인해야 한다. 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중앙부처 장관은 제외 대상임을 확인해야 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상권 활성화·토지효율적 이용·도시기능 회복의 세 가지를 목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하는지 따져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관련 문항에서는 개발촉진지구의 용적률 완화 한도가 적용 용적률의 2배임을 근거로 정답을 선택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③ ·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항목을 묻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획지별 건폐율·용적률 등을 정할 수 있고 재건축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지역에도 지정될 수 있으며 주민이 구역 지정 제안을 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개발촉진지구의 용적률 완화 한도는 적용 용적률의 1.5배가 아닌 2배까지 허용된다.
도시개발법령상 사업시행자의 환지처분 절차가 맞는 것은?
정답 ③ · 문제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 절차의 올바른 순서를 묻고 있다. 환지처분은 사업의 공사 관련 서류를 먼저 공람하게 하여 이해관계자의 열람 기회를 주고, 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공사의 완료를 공고하여 사업의 완료 사실을 널리 알린 다음 최종적으로 환지처분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환지처분은 공사관계서류 공람, 의견수렴, 공사완료 공고, 환지처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는?
정답 ① · 문항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과 공동시행자가 될 수 없는 주체를 묻고 있다. 재개발의 공동시행자는 통상 조합과 함께 시장·군수·주택공사 등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될 수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별 사업의 공동시행자 자격을 갖지 않는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는 조합과 시장·군수·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될 수 있으나 건설교통부장관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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