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이 개념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서 택지개발의 변경 기준, 교통영향평가의 면제 기준으로서 노외주차장 규모,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후 개발계획 승인 요청 기한 등을 다루는 사항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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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관한 법령 중 도시계획 관련 사항」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경미한 변경 판정 | 1 | 예정지구 면적·사업비 변동의 경미성 판단 원칙을 묻는 문제 |
| 교통영향평가 면제 기준 | 1 | 노외주차장 규모의 면적 비율로 평가 면제 조건을 확인하는 문제 |
| 지정 후 승인 기한 | 1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후 승인 신청 기한을 묻는 문제 |
택지개발촉진법상 개발계획 변경은 그 변경 정도가 '경미한 변경'인지 여부에 따라 절차의 간소화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경미한 변경에는 예정지구 면적의 10% 이내의 확대나 축소, 사업비의 10% 이내 증감 등이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면적의 축소와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으로 10% 범위를 벗어나거나 출제된 사례처럼 동시에 축소와 확대를 합산하여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교통영향평가법령상 단지조성사업 등에서 노외주차장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 해당 비율은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기준을 충족하면 평가 면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지정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정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지정일부터 2년 안에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는 기간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은 지정이 장기화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
문제에서 면적 변동의 합산 여부를 묻는 경우, '면적의 10% 범위 내'라는 단일 제한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예컨대 면적을 10% 축소하면서 다른 항목에서 20%를 확대해 전체적으로 10%를 초과하는 변동이 발생하면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교통영향평가 면제 관련 문항은 노외주차장의 확보 비율을 묻는 형태로 출제되므로 사업부지 면적 대비 0.6%라는 수치를 바로 대입하여 정답을 판단해야 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관련 문항은 지정일부터 개발계획 승인 요청 기한을 묻는 문제로 출제되므로 '2년'이라는 기간 정보를 정확히 기억하여 정답을 고르는 방식으로 풀이해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상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것은?
정답 ④ · 이 문제는 택지개발촉진법상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묻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정지구 면적의 증감이나 사업비 변동이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려면 10% 이내의 변동이어야 한다.
예정지구 면적의 10% 축소 또는 20% 확대는 경미한 변경이 아닙니다.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 평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정답 ②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또는 교통영향평가 관련 지침)에 따르면, 대중교통 시설이나 소규모 부지 내 노외 주차장을 단지조성사업 등에 함께 설치하는 경우 특정 면적 비율 이상을 확보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존재합니다. 기준은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을 노외주차장으로 계획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교통 유발을 완화하는 기반 시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면제 노외주차장은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 확보 시 적용된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가?
정답 ① · 문제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후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장관이 지정 해제할 수 있는 기한을 묻고 있다. 택지개발 관련 법령은 지정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택지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한은 2년으로 정해져 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후 2년 이내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정이 해제되므로, 정답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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