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관광진흥 및 도시개발 관련 법령에서는 구역 지정 기준, 변경 절차, 사업자의 권리와 지원기관의 역할을 규정한다. 주요 쟁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기준의 면적 구분, 개발사업의 취소나 변경 시 토지에 대한 환매권 규정, 그리고 산업단지나 도시개발구역 등의 지정권자 분배이다. 또한 관광단지나 리모델링 사업에서 변경 허용 범위와 지원기관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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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관광진흥법령 중 도시계획관련 사항」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용도지역별 지정면적 확인 | 1 | 용도지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최소 면적 기준을 가늠하기 |
| 관광단지 권역계획 변경 제한 | 1 | 계획 변경 중 중대한 변경 항목의 예외 여부 판단하기 |
| 산업단지·지정권자 연결 | 1 | 산업단지 종류별 지정권자 대응 관계를 구분하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용도지역별 최소 규모 기준을 따른다. 주거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5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외는 66만 제곱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은 지정 주체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개발사업이 해제·변경되거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포괄승계인은 보상금에 추가 금액을 더하여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다시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이를 환매권이라고 한다. 환매권은 사업의 원상회복과 이해관계 정리를 위한 권리로서 수용권 등 다른 권리와 구별하여 이해해야 한다.
관광단지의 권역계획 등은 변경 시 제한이 있으며, 면적 확대나 구역 조정·명칭 변경과 같이 일정 비율 이상의 변경은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 예컨대 면적 관련 제한이 있어 사업자가 임의로 광범위한 변경을 할 수 없다.
산업단지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국가적 성격의 산업단지는 중앙부처가 지정하고, 일반 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농공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지정한다. 권한 주체를 구분하면 지정 주체 오류를 쉽게 소거할 수 있다.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조합 설립을 돕고 권리변동계획 수립 및 설계·시공자 선정의 지원을 제공하는 등 사업 추진을 보조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단속·감독과 같은 관리 기능은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문제에서 보기로 제시된 용도지역별 숫자를 정확히 매칭하면 정답을 찾는다. 예컨대 자연녹지지역을 1만 제곱미터로 기억하면 주거 3만, 공업 5만, 도시외 66만과 쉽게 대조할 수 있다. 관광단지 계획 변경 문항에서는 '30%'나 '40%'와 같은 숫자 제한이 붙은 항목을 중대한 변경으로 판단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처리한다. 산업단지 지정권자 문제는 '도시첨단=지자체장'이라는 핵심 규칙으로 접근하면 오답을 줄일 수 있다. 환매권을 묻는 문항에서는 '다시 팔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 연결로 환매권을 바로 선택한다. 리모델링 지원기관 관련 문항에서는 '지원만 하고 감독하지 않는다'는 역할 한계를 기준으로 정답을 도출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노후, 불량주택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문제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노후·불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것이다. 법은 물리적 훼손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준공 후 20년 경과로 과다한 유지비가 드는 경우, 법정 연수 경과 및 주변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 등을 노후·불량주택으로 본다.
노후 불량주택은 물리적 상태나 법적 연수, 주거 환경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 희망 비율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광단지 내에서 결미한 권역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는?
정답 ④ ·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관광단지 개발계획이 결정(승인)된 이후에 사업 시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범위 이내의 변경은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존재합니다. 관광지 면적의 30% 이내 확장이나 40% 이내 구역 조정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불가하며, 특히 지형 여건에 따른 관광지 구역 조정(100분의 40 이내) 및 명칭 변경은 중대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여 기 결정된 권역 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관광단지 권역계획 변경 시, 지형 여건에 따른 구역 조정(40% 이내)이나 명칭 변경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여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산업단지의 종류와 지정권자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산업단지는 지정 권한과 입지 유형에 따라 분류됩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 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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