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 중 도시계획 관련 사항 — 환매권·청산금·공용시설

택지개발촉진법령상 환매 기준 가격은 지급받은 보상금액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된다고 규정한다. 즉 환매가격은 원래 수령한 보상금에 시간가치인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이라는 원리로 기억한다.

환매권은 택지개발지구 지정해제 등 사유가 발생할 때 토지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 권리를 행사하면 정당한 소유권 회복으로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환매권의 행사 기간은 단기로 규정되는 경우가 있어 1년 이내로 정하는 규정과 연결해서 기억한다.

도시재개발법상 공용 및 공공용시설의 범위에는 공동구, 공원, 광장 등이 포함되며,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재개발 사업에서 시설의 분류를 묻는 문항은 공용·공공용과 교육시설을 구분하는 논리로 접근한다.

물상대위는 담보물의 멸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 등 대체물에 대해 담보물권자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주로 저당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물상대위를 묻는 문제에서는 저당권을 떠올려야 한다.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에서 청산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본다. 복합 용도지역 면적 산정은 주거·상업지역 등 고밀도 지역은 전액 합산하고 공업지역은 1/3만 반영하며 자연녹지지역은 전액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