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획지 및 가구계획은 기성시가지와 신도시를 포함한 도시의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과정이다. 인구예측, 현황조사, 계획밀도 설정이라는 기초 단계를 거쳐 용도별 수요를 최종 산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은 난개발을 억제하고 외연적 확산을 통제하며 녹지의 배치와 같은 환경적·완충적 기능을 우선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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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획지 및 가구계획」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수요측정 절차 판별 | 1 | 인구예측·현황조사·계획밀도 설정 후 최종 산정 순서 확인 |
| 계획의 역할 판단 | 1 | 토지이용계획의 목적과 맞지 않는 설명 선별 |
| 녹지 우선 배치 판단 | 1 | 녹지 배치의 목적(환경보전·완충)으로 우선 배치 대상 가림 |
토지이용 수요측정은 논리적인 작업 순서가 중요하므로 단계별 역할을 구분하여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인구 및 경제의 미래 예측을 먼저 수행하고, 현재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평가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그 다음 계획밀도 설정을 통해 단위면적당 투입될 인구나 건축량의 수준을 정하고, 이들 기초자료와 설정값을 바탕으로 각 용도별 필요한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최종단계를 진행한다.
토지이용계획의 역할은 토지의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사용을 유도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 제시, 계획적 개발 유도로 난개발을 억제하고 공간구성 및 이용형태를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반대로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억제 대상이 된다.
녹지지역의 우선 배치는 환경보전과 완충 기능을 주된 근거로 삼는다. 멸종위기종 서식지, 오염이나 위험시설의 완충지대, 문화재 주변 등은 녹지를 우선 배치해야 할 대상이다. 반면 주거 중심부의 접근성 확보 자체는 녹지의 우선 배치 이유가 아니므로 녹지 우선 배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토지이용계획의 수립방법에는 상향적 접근과 하향적 접근이 존재한다. 상향적 접근은 지구 단위의 현황 분석과 문제해결을 기반으로 상위 계획을 도출하는 방식이고, 하향적 접근은 상위계획이나 인구전망 등 큰 틀의 지침을 먼저 설정한 뒤 이를 하위 단위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계획수립 시에는 상황과 목표에 따라 적절한 접근법을 선택하거나 혼용한다.
획지 및 가구계획에서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원칙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용도지역은 상호 배타적으로 지정되는 경우와 지구의 중복적용 등 제도적 성격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제도적 특징을 잘못 이해한 설명을 선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문제 유형 예시는 절차의 순서를 묻는 문항, 토지이용계획의 역할을 묻는 문항, 녹지 배치의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으로 대표된다. 예를 들어 기성시가지의 토지이용 수요측정에서는 '예측→조사→설정→산정' 순서를 기억하여 최종 단계인 용도별 수요 산정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의 역할을 묻는 문제에서는 '확산 촉진'과 같은 설명을 보이면 오답으로 처리해야 한다. 녹지 배치 문제에서는 환경보전·완충 기능을 우선 근거로 삼아 주거 접근성 등은 녹지 우선 배치 이유가 아님을 소거한다.
기성시가지에 적용되는 토지이용 수요측정의 일반적인 작업절차 중 가장 나중에 이루어져야 할 단계는?
정답 ④ · 기성시가지에서 토지이용 수요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첫째 목표연도의 인구 및 경제활동 예측(3번), 둘째 토지이용 유형에 따른 기존 밀도 조사와 평가(2번), 셋째 계획밀도 설정(1번) 등의 기초 분석 및 계획 단계를 거칩니다. 이렇게 마련된 인구 규모와 밀도 계획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적용하여 각 용도별로 필요한 면적, 즉 토지이용 수요를 최종적으로 산정(4번)하게 됩니다.
토지이용 수요측정은 인구 예측 및 밀도 설정 등 기초 분석을 먼저 수행한 후, 최종적으로 용도별 수요를 산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다음 중 토지이용계획의 역할로 알맞지 않은 것은?
정답 ① · 문제는 토지이용계획의 역할 중 부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이다. 토지이용계획의 주요 역할은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 제시, 계획적 개발 유도에 따른 난개발 억제, 도시의 현재와 장래 공간구성과 형태 결정 등으로 외연적 확산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난개발 억제와 계획적 개발 유도가 역할이므로, 외연적 확산 촉진은 오히려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정답이 된다.
토지이용의 입지배분에 있어서 다른 용도와의 관계에 우선하여 녹지지역으로 우선 배치해야 할 지역으로 다음 중 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녹지지역을 우선 배치해야 할 장소의 우선순위를 묻고 있으며 환경 보호와 완충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보기를 찾는 문제이다. 녹지는 생태적 보호가 필요한 산림·희귀동식물 서식지, 공업지·공항 등과 도시 주거지 간의 완충지, 문화재 주변 등 역사문화적 보존지역에 우선 배치되어야 한다.
녹지지역은 환경 보호나 완충 역할이 우선되어야 하며, 주거 중심부 접근성 확보는 녹지 우선 배치 이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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