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배치계획은 토지이용의 갈등과 무질서를 예방하고 체계적 공간구조를 만드는 계획 활동이다. 토지 이용에서 발생하는 경합, 외부효과, 난개발을 주요 문제 요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토지의 용도 구분과 입지선정 기준을 통해 주거·상업·공업 등 기능 분화를 유도하며, 지역지구제나 성능지역제와 같은 규제방식을 통해 실제 이용의 영향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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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배치계획」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도시문제 원인 판단 | 1 | 토지이용 관련 도시문제의 대표적 원인을 가림 |
| 주거 입지선정 기준 | 1 | 주거지역 입지 선정에 적합한 물리적 기준을 판별 |
| 토지용도 구분 식별 | 1 | 도시기본계획의 표준적 토지 용도구분을 식별 |
토지이용 관련 도시문제는 한정된 토지를 둘러싼 이용주체 간의 경합, 토지 이용이 타인에게 미치는 외부효과, 그리고 계획 없는 난개발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는 토지의 이용 행태 자체에 내재한 특성에서 발생하므로 배치계획은 이러한 행태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수단이 된다.
토지이용계획은 도시의 공간 기능과 구조를 결정하고 장래를 위한 토지를 보전하며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현수단을 제공한다. 계획의 목적은 무질서한 외연적 확산이나 과밀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공간구조를 확보하는 데 있다.
토지의 용도 구분은 도시계획 수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보전용지·시가화용지·시가화예정용지의 세 가지 구분이 통상적으로 제시되며, 도시·군기본계획에서는 보전용지·시가화용지·보전예정용지·시가화예정용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용어가 혼동될 수 있으므로 각 계획 단계에서 쓰이는 구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입지선정 기준은 대상 기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주거지역의 입지선정은 지형의 평탄성, 주변환경의 쾌적성, 접근성 등 생활 편의와 안전에 직결되는 물리적·환경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광역적 경제권과 같은 거시적 개념은 개별 주거 입지의 직접적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토지이용 규제방식에는 용도지역제와 성능지역제가 있다. 용도지역제는 토지를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로 구분하여 규제하는 방식이며, 성능지역제는 실제 이용 결과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성능)에 따라 규제하는 방식이다. 규제의 초점이 용도의 사전 지정인지, 이용 결과의 관리인지로 구분하여 이해한다.
문제 유형 예시는 다음과 같다. '토지이용 관련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을 묻는 문항에서는 이용주체 간 경합, 난개발, 외부효과가 대표 정답 후보가 된다. 반대로 '급속한 교외화'는 토지이용의 내재적 원인이라기보다 공간구조 변화라는 현상적 결과로 보아 정답에서 제외한다.
입지선정 관련 문항에서는 주거지역의 적합 기준으로 지형·환경·접근성을 선택하고 광역적 경제권은 오답 처리한다. 도시기본계획의 용도구분을 묻는 문항에서는 보전용지·시가화용지·시가화예정용지를 기억하고, '보전예정용지'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구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선택한다.
규제방식 문제에서는 '용도 중심' 설명은 용도지역제에 해당하고, '실제 이용 결과의 영향 규제'라는 설명은 성능지역제로 판별하는 방식이 출제 패턴이다.
토지이용에서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들 수 없는 것은?
정답 ③ · 토지 이용에서 발생하는 도시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서로 다른 용도 간의 갈등이나 경합, 토지의 무질서한 난개발, 그리고 토지 이용의 변화가 타인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효과(불경제) 등이 있습니다. 반면 급속한 교외화(suburbanization)는 인구와 산업이 도심 외곽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뜻하며, 이는 도시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토지 이용 자체의 요인'이라기보다는 인구 이동과 공간 구조의 변화 양상에 가깝습니다.
급속한 교외화는 인구 이동의 양상이며, 토지이용 자체의 갈등이나 외부효과 같은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토지이용의 입지배분 시 주거지역의 입지선정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주거지역 입지선정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묻고 있다. 주거 입지는 거주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지형 조건, 주변 환경, 접근성 등 물리적·공간적 요소를 중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거지 입지선정은 지형, 환경, 접근성 등 물리적·공간적 요소를 중시하며, 광역 경제권은 입지선정의 직접적 기준이 아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토지의 용도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도시기본계획상 토지 용도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찾는 문제이다. 표준적 구분은 보전용지,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로 구성되며 보전예정용지라는 항목은 통상적인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기본계획의 토지 용도 구분은 보전용지,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이며 보전예정용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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