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조리기능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 식품위생법의 대상과 용어

식품위생의 대상은 네 가지로 정리된다.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 대상이며 의약품과 조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은 이 네 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의약품은 의약품관리법 등에서 별도로 관리하므로 대상에서 빠진다.

위해평가는 식품 자체의 안전성 문제를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의 식습관 문제는 제외된다.

용어의 정의도 정확히 잡는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첨가·혼합·침윤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하며, 기구와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에 쓰여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도 포함한다. 표시는 식품 등에 적는 문자·숫자·도형을 가리킨다.

허위표시의 범위는 정하는 형식이 따로 있다. 허위표시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총리령인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틀린다.

수거의 성격도 구분한다. 식품위생법상 수거는 원칙적으로 유상이지만, 순수한 검사 목적의 수거는 무상수거 대상이다. 기준 제정 참고용이나 도소매 시험검사용 수거는 유상에 속한다.

영업과 감독의 주체도 나뉜다. 양곡가공 도정업은 양곡관리법의 적용 대상이므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 업종이 아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감독·단속의 주체이고, 일지를 작성하거나 비치하는 일은 영업자의 자체 관리 의무이므로 감시원의 직무가 아니다.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정의는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