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조리기능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 표시 범위와 행정처분

표시의 범위는 문자·숫자·도형이다.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표시는 이 세 가지를 포함한다. 그림이나 사진만 표시로 보고 문자를 빼는 식의 해석은 틀린다.

식품의 정의는 의약과의 경계로 정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므로 약제는 식품이 아니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하는 물질로 정의된다.

광고의 경계도 정해져 있다. 첨가물의 정해진 사용 용도를 안내하는 광고는 정상적인 표시이므로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도를 넘어 효능을 주장하는 경우와 구분해야 한다.

영업의 갈래는 신고와 허가로 나뉜다. 단란주점영업은 사행성 우려 때문에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 대상이다. 그래서 영업신고 대상 업종을 물을 때 단란주점영업은 신고 대상 쪽에 넣으면 틀린다.

조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기준이 정해져 있다.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의 직무상 책임에 대한 1차 위반은 업무정지 1개월이고,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때의 1차 위반도 업무정지 1개월이다. 반복되면 가중처분된다.

신고 체계와 회수 의무도 함께 나온다. 식중독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한 영업자가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를 인정하면 국민에게 알리고 자진회수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