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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조리기능사 식품위생법령 및 관계법규 — 대상·용어·변경 신고

식품위생법 문제는 조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용어의 범위를 정확히 잡는 데서 갈린다. 법이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집단급식소의 요건은 무엇인지, 어떤 변경이 신고 대상인지가 핵심이다. 허위표시와 과대광고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도 함께 나온다. 정의를 기준으로 선지를 자르면 조문 암기보다 정확하다.

2026-10-17 기준 · 중식조리기능사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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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식품위생의 대상 범위를 먼저 잡는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며 의약품은 약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제외된다. 대상 목록에 의약품을 넣은 선지는 틀린다.

집단급식소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영리 목적이 없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음식을 공급하는 시설이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집단급식소로 보지 않는다.

영업자가 스스로 검사하는 제도도 용어로 정리한다.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자가품질검사라고 한다.

변경 신고 대상은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주는 변경인지로 판단한다. 냉장·냉동차량의 증감, 자동판매기 설치 대수의 증감, 새로 자가품질검사 대상 식품을 제조하는 일은 신고해야 한다. 반면 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않은 농·임·수산물 단순가공품의 건조 방법 변경은 본질적 변화가 크지 않아 신고 대상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생적 취급기준의 범위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 기준은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식품을 냉장 보관하도록 하며, 모든 식품을 냉장 보관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모든 식품을 냉장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다.

허위표시와 과대광고에는 예외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사실을 표시하거나, 식품학·영양학 등에서 공인된 사실을 표시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예제

선지 판단은 정의의 범위를 붙이는 일이다. 식품위생의 대상이 아닌 것을 물으면 의약품을 고르고,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은 대상 쪽으로 남긴다. 집단급식소 문제에서는 비영리·특정 다수·계속 공급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설명이 옳고, 불특정 다수를 포함하거나 영리 목적을 인정하는 설명이 틀리다. 자가 검사를 가리키는 용어를 물으면 자가품질검사를 고른다.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을 물으면 단순가공품의 건조 방법 변경을 고르고, 차량 증감이나 자판기 설치 대수 증감은 신고 대상 쪽에 둔다. 위생적 취급기준 문제에서는 모든 식품을 냉장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리고, 부패·변질 우려 식품만 대상이라는 설명이 옳다.

자주 묻는 물음

식품위생법의 대상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 대상입니다. 의약품은 약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식품위생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단급식소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영리 목적이 없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음식을 공급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불특정 다수는 집단급식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변경 신고와 허위표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순가공품의 건조 방법 변경처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변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사실이나 식품학·영양학에서 공인된 사실을 표시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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