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식조리기능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 표시·신고와 행정처분

용어의 정의는 조문 표현 그대로 익힌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보존할 때 첨가·혼합·침윤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며, 기구와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에 쓰여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도 포함한다. 표시는 식품 등에 적는 문자, 숫자, 도형을 뜻하고, 기구는 조리·저장에 쓰는 물건으로 정의된다.

허위표시의 범위는 위계를 구분한다. 허위표시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총리령으로 정한다. 질병 치료 효능을 표시하거나 기술제휴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합성품을 기만하는 광고는 금지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사실을 표시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된다.

영업신고 대상은 업종별로 가른다. 위탁급식, 냉동·냉장, 즉석판매제조·가공은 신고 대상이지만, 양곡 도정업은 양곡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식품위생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단란주점영업은 사행성 우려로 허가제 대상이므로 신고제 업종과 구분한다.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이라는 점도 정의의 핵심이다.

수거와 감시의 주체도 나눈다. 식품 등을 검사할 목적으로 수거하는 경우는 무상수거이고, 기준 제정 참고용이나 도소매 시험검사용은 유상수거다. 식품위생감시원은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감독·단속하는 주체이므로, 영업자가 스스로 해야 하는 일지 작성·비치는 감시원의 직무가 아니다.

행정처분은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위생 관련 중대한 사고에 직무상 책임이 있을 때 1차 위반은 업무정지 1개월이고, 2차는 2개월, 3차는 면허취소로 무거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