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식조리기능사 식품위생법령 및 관계법규 — 정의와 신고 기준

식품위생의 대상은 네 가지로 묶는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의약품은 약사법의 적용을 받아 제외되고, 조리법이나 조리시설도 이 정의에 들지 않는다. 일부 요소만 담은 정의는 범위가 불완전하다.

집단급식소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 음식을 공급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급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시설은 정의에 맞지 않는다.

검사와 신고 기준도 구분한다. 영업자가 스스로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는 것은 자가품질검사이고,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수거검사와 주체가 다르다. 신고를 해야 하는 변경사항에는 차량의 증감, 설치 대수의 증감, 새로 자가품질검사 대상이 되는 제조가 포함된다. 반면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쓰지 않은 농·임·수산물 단순가공품의 건조 방법 변경은 식품의 본질적 변화가 크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니다.

위해평가는 식품 자체의 안전성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 식품의 위해 요소나 기준의 미비처럼 식품에 관한 문제가 평가 대상이고, 개인의 식습관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