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식조리기능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령 — 표시 범위와 금지 광고

정의는 조문의 표현으로 구분한다.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고,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보존하는 과정에서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하는 물질이다. 화학적 합성품은 분해반응 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한다. 약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므로 식품이 아니다.

표시의 범위는 세 요소로 정리된다.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표시는 문자, 숫자, 도형을 포함한다. 음향은 표시에 들지 않고, 문자와 숫자만 나열하면 도형이 빠져 범위가 불완전하다.

광고는 금지되는 표현과 허용되는 표현을 나눈다. 질병의 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성분을 허위로 적거나 외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반면 식품학·영양학 등에서 공인된 사실을 표시하거나 첨가물의 정해진 사용 용도를 안내하는 것은 정상적인 표시로 허용된다.

위해가 우려될 때의 의무도 정해져 있다.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한 영업자가 그 식품으로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민에게 알리고 자진회수에 노력해야 한다. 식중독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행정처분은 위반 차수로 가중된다. 조리사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은 업무정지 1개월이고, 위반 횟수가 늘수록 처분 기간이 길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