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이 개념은 표시와 영업을 다루는 법령의 용어와 절차를 묻는다. 식품첨가물이나 표시처럼 정의가 정해진 말을 정확히 가려내는 문제, 영업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문제, 감시원과 영업자의 역할을 나누는 문제가 나온다. 처분 기준과 보고 대상처럼 주체와 숫자가 함께 나오는 문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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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특정 용어 정의 고르기 | 1 | 식품첨가물의 법정 정의를 고르는 문제 |
| 허위표시·과대광고 규제 내용 판단 | 1 |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예외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 |
| 주체별 보고·직무·처분 기준 확인 | 1 | 의사 보고대상·감시원 직무 비포함·조리사 처분 기준 확인 |
정의는 행위와 대상을 함께 본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보존할 때 첨가·혼합·침윤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며, 기구와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에 쓰여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도 포함한다. 표시는 식품 등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이고, 기구는 조리·저장에 쓰는 물건,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로 정의된다. 집단급식소를 영리 목적이라고 적은 설명은 정의와 어긋난다.
표시와 광고의 규율도 함께 나온다. 허위표시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총리령으로 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과대포장 금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금지, 첨가물에 대한 허위표시 금지는 모두 규제 대상이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사실을 표시하는 것은 금지의 예외에 들어간다.
영업의 질서는 신고와 허가로 갈린다. 위탁급식, 냉동·냉장, 즉석판매제조·가공은 식품위생법상 신고 대상 업종이지만, 양곡가공 도정업은 양곡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도 신고 대상이고, 단란주점영업은 사행성 우려 때문에 허가제 대상이므로 신고제 업종이 아니다.
역할과 처분도 구분한다. 식품위생감시원은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감독·단속하는 주체이므로, 영업자가 스스로 해야 하는 일지 작성·비치는 감시원의 직무가 아니다.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위생 관련 중대한 사고에서 직무상 책임을 지면 1차 위반은 업무정지 1개월이고, 2차는 2개월, 3차는 면허취소로 가중된다. 식중독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선지 판단은 주체와 정의를 맞추는 것이다. 식품첨가물의 정의를 묻는 문제에서 간접 이행 물질을 빼먹은 선지나 식품 자체를 가리키는 선지는 틀린다. 허위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은 선지도 틀리고, 식약청장이 인정한 사실 표시를 금지 대상으로 넣은 선지도 틀린다. 신고 대상 업종 문제에서는 도정업이나 단란주점영업이 정답이 되고, 감시원 직무 문제에서는 일지 작성·비치가 감시원의 일이 아니다. 조리사 처분 문제에서는 1차 위반에 업무정지 1개월을 고르고, 의사 보고 문제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고른다.
식품위생법상 식중독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누구에게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보고하여야 하는가?
정답 ④ · 식품위생법상 식중독 환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체계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경찰서장, 보건소장은 최초 보고 대상이 아니다.
식품위생법상 식중독 진단 의사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기구 및 용기, 포장의 살균, 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이라 함은 무엇에 대한 정의인가?
정답 ② · 식품위생법 제2조는 식품 제조·가공·보존 시 첨가·혼합·침윤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기구·용기포장 살균·소독 목적으로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되는 물질 포함)을 '식품첨가물'로 정의한다. 식품은 의약품 외 음식물, 기구는 식품 등을 넣거나 담는 물건을 뜻하므로 지문의 정의와 직접 일치하는 것은 식품첨가물이다.
식품첨가물은 제조·가공 시 첨가·혼합 등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① ·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 및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총리령(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원 법령 취지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포장의 과대포장 금지, 의약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 금지, 식품첨가물의 허위표시·과대광고 금지는 모두 실제 허위표시 등의 금지 조항 내용과 일치한다.
허위표시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아닌 총리령(시행규칙)으로 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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