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식품위생법령 문제는 조문을 통째로 외우기보다 용어의 범위와 주체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나온다. 식품위생이 무엇까지 포함하는지, 집단급식소의 요건은 무엇인지, 검사를 누가 하는지, 어떤 변경이 신고 대상인지가 갈림길이 된다. 정의 요건과 주체가 맞지 않는 선지를 걸러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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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식품위생법령 및 관계법규」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집단급식소 정의·요건 판정 | 1 | 집단급식소에 요구되는 비영리·특정·계속성 판별 |
| 식품위생 대상 범위 판정 | 1 | 식품위생이 포함하는 대상(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판단 |
| 신고 대상 변경사항 판정 | 1 | 영업상 변경 중 신고해야 하는 항목인지 여부 판별 |
식품위생의 범위는 네 가지 대상으로 정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진 정의는 불완전하다. 의약품은 약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식품위생법 대상이 아니고, 조리법이나 조리시설도 법상 정의에 들지 않는다. 법령 적용 대상을 가르는 문제에서는 식품과 의약품을 나누어 보면 빠르다.
집단급식소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비영리일 것, 특정 다수에게 공급할 것, 계속해서 공급할 것이 요건이며, 영리 목적이거나 불특정 다수이거나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시설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일반음식점이 영리·불특정·계속 공급인 것과 대비하면 기억하기 쉽다.
검사의 주체도 구분한다. 영업자가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스스로 검사하는 것은 자가품질검사이고,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사는 수거검사다. 검사라는 말이 나오면 누가 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변경 신고 대상은 안전에 영향을 주는지로 갈린다. 즉석판매제조업의 식품유형 변경, 자판기 설치대수 증감, 운반업의 냉장·냉동차량 증감, 신규로 자가품질검사 대상이 되는 제조는 신고를 해야 하는 변경사항이다. 반면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쓰지 않은 농·임·수산물 단순가공품은 건조 방법을 바꾸어도 식품의 본질적 변화가 크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니다.
위해평가의 대상도 범위가 정해져 있다. 위해평가는 식품 자체의 안전성 문제를 다루므로, 개인의 식습관처럼 식품의 결함과 무관한 요인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식품 자체의 위해 요소나 기준 미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지를 가른다.
선지 판단은 정의의 범위와 주체를 보는 것이다. 식품위생의 대상을 묻는 문제에서 의약품이나 조리시설을 넣은 선지는 틀리고, 네 가지 대상 가운데 일부만 담은 정의도 불완전한 답이 된다. 집단급식소 문제에서는 영리 목적이나 불특정 다수, 일시적 공급을 요건으로 적은 선지가 틀린다. 검사 문제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일을 자가품질검사로 적으면 주체가 어긋난다. 변경 신고 문제에서는 단순가공품의 건조 방법 변경을 신고 대상으로 넣은 선지가 틀리고, 위해평가 문제에서는 개인의 식습관을 대상으로 적은 선지가 틀린다.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정답 ② ·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인(기숙사, 학교, 병원, 사업장 등 소속원)에게 계속적으로 음식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을 말한다. 불특정 다수 대상이거나 영리 목적이면 일반음식점 등 다른 영업으로 분류되므로 ①③④는 틀렸다.
집단급식소는 영리 목적이 없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음식을 공급하는 시설이므로 ②번이 옳다.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③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농·임·수산물 단순가공품은 건조 방법을 달리해도 식품의 본질적 변화가 크지 않아 별도 신고 대상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즉석판매제조업의 식품유형 변경, 자판기 설치대수 증감, 운반업 냉장·냉동차량 증감은 모두 신고를 요하는 변경사항으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단순가공품의 건조 방법 변경은 식품 본질 변화가 적어 신고 대상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상에서 식품위생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정답 ④ ·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식품위생법 제2조). 단순히 음식 위생(①)이나 기구·용기포장 위생(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 및 식품첨가물만 대상으로 하는 것(③)도 아닌 네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정의이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포장 등 네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정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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