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표시·광고 법령은 무엇을 적을 수 있고 무엇을 적으면 안 되는지를 가른다. 공인된 과학적 사실은 알려도 되지만, 질병 치료 효능을 내세우거나 다른 제품을 깎아내리거나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적으면 금지된다. 정의 조문과 판매 금지 대상도 같은 묶음에서 출제되므로, 허용되는 예외를 기준으로 선지를 정리하면 답이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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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령」의 공개 문제 2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허위·과대·비방 광고 판별 | 1 | 금지 대상이 아닌 표시·광고 예외를 고르기 |
| 용어·정의 고르기 | 1 | 식품·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표시범위의 법적 정의 고르기 |
허위·과대광고의 경계는 예외 조항으로 잡는다. 식품학·영양학 등에서 공인된 사실을 표시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허가 사항과 다른 표시, 원재료와 다른 표시, 제조연월일을 속이는 표시는 모두 금지된다. 성분을 속이거나 외제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광고도 과대광고다. 반면 첨가물의 정해진 사용 용도를 안내하는 것은 정상적인 표시이므로 과대광고로 보지 않는다.
정의 조문은 표현을 그대로 익힌다.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므로, 비타민 C 약제처럼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식품이 아니다. 식용얼음, 유산균 음료, 채종유는 식품에 해당한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보존하는 과정에서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하는 물질로 정의되고, 화학적 합성품은 분해반응 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이다.
표시의 범위도 정해져 있다. 표시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도형을 말하며 음향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자와 숫자만 나열하고 도형을 빼면 범위가 불완전해진다.
판매와 회수, 처분도 이 개념에 붙는다. 안전성평가를 통과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식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판매가 금지되지 않지만, 오염되었거나 무허가이거나 부패한 식품은 판매 금지 대상이다. 영업자는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에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민에게 알리고 자진회수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조리사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위반은 업무정지 1개월이고, 위반 횟수가 늘수록 처분이 가중된다.
선지 판단은 금지와 예외를 가르는 것이다. 허위·과대광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는 공인된 사실 표시나 첨가물 용도 안내가 정답이 되고, 허가 사항과 다른 표시·원재료 표시·치료 효능 표방은 금지 대상이라 소거된다. 식품의 정의를 묻는 문제에서는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선지를 골라야 하고, 비타민 C 약제를 식품으로 넣은 선지는 틀린다. 표시의 범위를 묻는 문제에서 음향을 포함한 선지나 도형을 뺀 선지도 틀리고, 판매 금지 문제에서는 안전성평가를 통과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이 금지 대상이 아니다.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② · 식품학·영양학 등에서 공인된 사실을 표시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표시이므로 이 선지가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 허가·신고 사항과 다른 표시, 원재료·성분과 다른 표시, 제조연월일·유통기한 관련 허위 표시는 모두 식품위생법상 금지되는 허위·과대광고 유형에 해당한다.
식품학·영양학 등에서 공인된 사실을 표시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하는 물질”로 정의된 것은?
정답 ① ·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하는 물질로 정의되는 것은 식품첨가물이다. 화학적 합성품은 식품첨가물의 제조방법 중 하나의 유형일 뿐이며, 항생제와 의약품은 식품위생법상 별도로 규율되는 물질이므로 정의와 맞지 않는다.
식품 제조·가공·보존 과정에서 넣거나 섞는 물질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로 정의된다.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 가공한 영업자가 그 식품으로 인해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면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정답 ④ ·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자는 자사 식품으로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국민에게 알리고 유통 중인 해당 식품을 회수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자진회수(리콜) 의무가 있다. 아무 조치도 필요 없다거나(1번) HACCP로 자동 처리된다거나(2번) 관련 규정이 없다는(3번) 설명은 모두 실제 법 규정과 다르므로 오답이다.
위해 우려 시 영업자는 국민 알리고 자진회수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식품위생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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