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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사 식품위생관리 법령 — 기구·용기 기준과 표시·회수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식품의 기준과 규격, 표시, 회수 절차를 한 틀에 묶는다. 기구와 용기·포장의 재질 기준, 방사선 조사에 쓰는 선원, 유전자변형식품의 혼입 허용 비율, 자진회수의 성격이 선지에서 갈린다.

2026-10-18 기준 · 식품안전기사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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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가공 기준에서 도금용 주석의 납 함유량은 1.0% 미만이어야 한다. 납은 식품으로 옮겨 갈 수 있는 유해 금속이므로 허용 한계를 넘으면 기준 위반이 된다. 같은 계열의 기준으로 잔류 톨루엔은 1mg/m² 이하로 관리한다.

장류의 제조·가공 기준에서는 간장 제조에 알코올을 쓰는 것이 허용된다. 알코올은 향미를 보조하고 냄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므로 금지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제조 기준을 묻는 선지에서 알코올 사용 자체를 금지로 뒤집으면 틀린 설명이 된다.

방사선 조사는 감자, 양파, 건조향신료 등 허용된 식품에 한해 쓴다. 선원은 코발트-60과 세슘-137이 허용되고, 시험에서는 코발트-60을 정답으로 고르는 문항이 나온다. 방사선 조사 허용 여부는 식품별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동물용의약품의 잠정기준을 적용할 때, 식용동물 등에 대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 잔류허용기준이 없으면 국제식품표준코드위원회(CODEX) 기준을 최우선으로 적용한다. 국내 기준이 비어 있는 자리를 국제 기준으로 채우는 순서다.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는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과정에서 구분해 관리해도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섞여 들어갈 수 있다. 이때 허용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은 3%다. 관리 이탈 혼입치처럼 그럴듯한 이름을 붙인 선지는 용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표시기준에서 제조연월일은 제품을 포장하거나 최종 가공을 완료한 시점을 뜻한다. 원재료를 소분한 공정 시점을 제조연월일로 보는 선지는 틀린다. 제품이 최종 형태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

자진회수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위해가 중대하더라도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심의를 필수 절차로 못 박은 선지가 어긋난다.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과 사용기준은 식품첨가물공전에 수록되어 있다. 기준과 규격을 담은 문서가 식품공전이라면, 첨가물의 성분규격과 사용기준은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찾는다는 구분을 기억한다.

예제

선지 판단은 도금용 주석의 납 함유량을 1.0% 미만으로 읽는지, 잔류 톨루엔을 1mg/m² 이하로 보는지, 간장 제조의 알코올 사용을 허용으로 처리하는지, 방사선 조사 선원을 코발트-60과 세슘-137로 묶는지, 잔류허용기준이 없을 때 CODEX 기준을 최우선으로 두는지, 유전자변형식품의 비의도적 혼입 비율을 3%로 잡는지, 제조연월일을 최종 가공 완료 시점으로 읽는지, 자진회수를 영업자 자율 제도로 보는지, 첨가물의 성분규격과 사용기준을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찾는지에서 갈린다. 이 기준들을 재료에 나온 방향 그대로 연결한 선지가 맞고, 납 기준을 1.0% 이상으로 뒤집거나 자진회수에 심의를 필수로 붙인 선지는 어긋난다.

자주 묻는 물음

도금용 주석의 납 함유량 기준은 얼마인가요?
1.0% 미만입니다. 납은 식품으로 옮겨 갈 수 있는 유해 금속이라 허용 한계를 넘으면 기준 위반이 됩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 비율은 얼마인가요?
3%입니다. 농산물을 구분해 관리해도 비의도적 혼입은 생길 수 있어 이 비율을 기준으로 표시를 판단합니다.
자진회수는 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라서 위해가 중대하더라도 심의가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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