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경제적 타당성은 프로젝트를 기업이 아닌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분석 방법으로, 공공투자사업이나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사회적 측면에서 모두 고려하여 사업의 가치를 판단한다.
이 개념을 문제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 개념 문제 10개 풀기 회원용
가입 없이 오늘의 10문제 바로 풀기 →
출제기준 단원 「경제적 타당성」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사회적 관점 판별 | 1 | 사회 전체의 편익과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분석 유형을 가르기 |
| 할인율 적용 필요성 판별 | 1 | 경제성 평가에서 시간가치와 할인율의 필요성을 식별하기 |
| 기초조사 범위 판별 | 1 | 기초조사 단계에서의 타당성 검토와 실행계획을 구분하기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포함하여 사업의 순편익을 평가하는 절차이다. 공공사업이나 정책처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분석의 대상이 주로 공공투자사업이나 정책이 된다.
이 분석은 시간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할인율을 적용하여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할인율을 적용한 지표로는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수익성지수(PI) 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경제적 타당성은 재무적 타당성과 구별된다. 재무적 분석은 사업주체의 이익과 현금흐름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반면, 경제적 타당성은 사회 전체의 효율성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판단한다.
사업성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는 항목도 존재한다. 이전비용(transfer payment)처럼 단순한 재분배에 해당하는 항목은 사회 전체의 순편익을 바꾸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평가 지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타당성 분석은 사업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기초조사 단계에서는 경제적, 법적, 환경적 측면을 중심으로 사전 검토를 수행하고, 토지 공급계획과 같은 구체적 실행계획은 그 이후의 기본계획 단계에서 다룬다.
문제에서 '사회적 측면'이나 '공공투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경제적 타당성 또는 경제성 분석을 선택해야 한다는 판단 규칙을 사용한다.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설명은 경제적 타당성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므로 오답으로 처리한다. 이전비용을 사업성 지표로 제시하는 선택지는 재분배 항목이라는 점을 근거로 배제한다.
프로젝트를 기업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의 대상이 일반적으로 공공투자사업이나 정책이 되는 타당성 분석은?
정답 ① · 문항은 공공투자사업이나 정책을 사회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타당성 분석의 종류를 묻고 있다. 사회 전체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는 분석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으로, 공공사업의 사회적 효용과 비용편익을 평가하는 데 쓰인다.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는 타당성 분석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도시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관련해 어긋나는 설명을 고르는 문제이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시간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할인율을 적용하며, NPV와 IRR 같은 지표는 할인율을 전제로 계산된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시간의 가치를 고려해야 하므로 할인율을 필수적으로 적용하며,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도시개발의 기초조사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 타당성 분석의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④ · 도시개발의 기초조사단계에서 사업 타당성 분석은 경제적 타당성, 법적·제도적 타당성, 환경적 타당성 등을 검토합니다. 비용과 수익에 따른 경제성 검토, 관련 법규 및 제도상 제약 검토, 대상 부지의 토양 및 지질 등 물리적 적합성 검토가 포함됩니다.
기초조사 단계의 타당성 분석은 경제, 법제, 환경 등 사전 검토이며 공급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의 내용이다.
도시계획기사 풀이 세트에서 이 개념의 문제 10개를 바로 풀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