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파급효과분석은 사업이 다른 산업이나 지역에 미치는 연쇄적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타당성 분석에는 재무적·경제적 평가와 함께 법적·환경적 검토가 포함되며, 민감도분석은 파라미터 변화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보조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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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파급효과분석」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사회적 관점 타당성 판별 | 1 | 공공투자나 정책을 사회 전체의 편익·비용으로 평가하는 유형을 가리기 |
| 민감도분석 정의 판단 | 1 | 파라미터 변화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법을 묻기 |
| 타당성 분석 단계 구분 | 1 | 기초조사 단계의 타당성 분석 내용과 공급계획의 단계 차이를 구분하기 |
파급효과분석은 특정 사업이나 정책이 생산, 고용, 소득 등 다른 부문에 미치는 연쇄적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분석은 산업 간의 연관관계를 바탕으로 간접적이고 유도된 효과를 추정하여 사업의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을 평가하는 데 사용한다.
타당성 분석은 사업을 실행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는 과정이다. 재무적 타당성은 사업의 사적 이익과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경제적 타당성은 사회 전체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공공투자나 정책의 가치를 평가한다. 기초조사 단계에서는 경제적·법적·환경적 검토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공급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다룬다.
민감도분석은 모형의 입력 변수(파라미터)를 변화시켜 출력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하는 기법이다. 이 분석을 통해 정책 또는 사업의 경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를 찾아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민감도분석은 불확실성이 큰 가정들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때 유용하다.
경제성 평가 지표로는 순현재가치(FNPV), 내부수익률(IRR), 수익성지수(PI) 등이 사용된다. FNPV는 할인된 전체수입에서 할인된 전체비용을 뺀 값이고, PI는 할인된 편익을 할인된 비용으로 나눈 값이며 1보다 크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들 지표는 단일 프로젝트의 수익성 판단에 주로 사용되며, 투입산출분석과 같은 거시적 도구는 파급효과 분석에 적합하다.
사례 1: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평가할 때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즉 사업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평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례 2: 정책 분석에서 여러 파라미터의 불확실성이 클 때 민감도분석을 통해 어떤 변수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인다. 예를 들어 건설비용이나 수요 추정치가 결과를 크게 흔들면 해당 항목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프로젝트를 기업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의 대상이 일반적으로 공공투자사업이나 정책이 되는 타당성 분석은?
정답 ① · 문항은 공공투자사업이나 정책을 사회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타당성 분석의 종류를 묻고 있다. 사회 전체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는 분석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으로, 공공사업의 사회적 효용과 비용편익을 평가하는 데 쓰인다.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는 타당성 분석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다.
파라미터 값의 변화가 정책 분석의 최종결과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여, 정책의 경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정답 ① · 문항은 파라미터 변화가 정책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경제성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를 도출하는 기법을 묻고 있다. 민감도분석은 입력 변수의 변화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어떤 변수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 규명하는 기법으로 해당 목적에 부합한다.
민감도분석은 핵심 변수의 변화가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경제성 결정 요인을 규명하는 기법이다.
도시개발의 기초조사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 타당성 분석의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④ · 도시개발의 기초조사단계에서 사업 타당성 분석은 경제적 타당성, 법적·제도적 타당성, 환경적 타당성 등을 검토합니다. 비용과 수익에 따른 경제성 검토, 관련 법규 및 제도상 제약 검토, 대상 부지의 토양 및 지질 등 물리적 적합성 검토가 포함됩니다.
기초조사 단계의 타당성 분석은 경제, 법제, 환경 등 사전 검토이며 공급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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