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관련 법령은 도시개발·택지개발 등 사업의 시행과 환지·지구지정·승인시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한다. 핵심적으로는 환지의 형태(입체환지 등), 용도지역 내 기존 취락의 정비를 위한 취락지구 지정, 택지개발 관련 승인 서류의 구체적 첨부사항 및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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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령」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녹지지역 내 취락정비 장치 판단 | 1 | 녹지지역 안 기존 취락을 정비할 때 필요한 지구 지정 여부를 묻는 문제 |
| 택지개발예정지구 절차 간소화 기준 | 1 | 축소·해제 시 심의 생략 가능성의 면적 기준을 확인하는 문제 |
| 실시계획 승인 첨부서류 판별 | 1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와 아닌 서류를 구분하는 문제 |
입체환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면 건물 일부와 그 건물에 딸린 토지의 지분을 동시에 부여하는 환지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수평적 토지 환지에 더해 건축물이라는 수직적 권리까지 동시에 조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명칭의 '입체' 의미가 드러난다.
환지계획은 환지설계, 필지별 명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등 토지의 배분과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환지계획에는 청산금의 지급 예정일과 같은 금전 일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환지계획은 주로 토지의 물리적 배분 정보를 담는 문서라는 본질을 기억해야 한다.
녹지지역 등 보전지역 안에 존재하는 기존 취락을 정비하려면 해당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정비할 수 있다. 취락지구 지정은 보전 목적과 마을 정비 목적을 병행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축소나 해제와 관련된 절차에서 면적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축소·해제할 때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이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지 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문서에는 자금계획서, 계획 평면도, 공공시설물 명세서 등 실시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실시계획 승인 시 첨부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 사례 1: 기존 녹지지역 내 마을을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를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 사례 2: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축소하려 할 때 해당 변경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이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사례 3: 택지 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문서 제출 시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첨부하지 않으므로, 승인용 서류 준비에서 관리처분 관련 문서는 별도 구분하여 사후 절차로 준비한다.
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지역안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떤 도시계획 결정이 필요한가?
정답 ① · 질문은 녹지지역 안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려면 어떤 도시계획 결정이 필요한지를 묻고 있다. 녹지지역 내 기존 마을의 정비는 해당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절차를 통해 용도지역·용도지구 조정과 정비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녹지지역 내 취락 정비는 취락지구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연계하여 합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음 중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축소·해제 관련 심의 생략 기준을 묻고 있다. 법상 예정지구 면적을 축소하거나 해제할 때 면적이 330만㎡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축소·해제 시 330만제곱미터 미만이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얻고자 할 때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때 첨부하는 사항에 거리가 먼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와 거리가 먼 항목을 묻고 있다. 승인 신청서에는 자금계획서, 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관리·처분 단계의 사후적 문서로서 제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첨부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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